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탈락 조건(+아르바이트 소득 신고)10월 6,20225월 18,2022by제 변호사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뜻, 연령,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 조건(자격 박탈)과 기초 생활 수급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몰래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부정 수급 등을 같이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2022(+연령, 소득 신고, 계산 방식) 숨기1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2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과 탈락 조건 3기초 수급자 일을 하면 안 될까요?기초 생활 수급자 몰래 일을 할 수 있으려나?5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 신고 6기초 생활 수급자 나머지 탈락 조건 7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 관련 참고 자료-소득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만 보세요!8기초 생활 수급자와 이전 소득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매뉴얼 www[31.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미성년자 구별하기]](https://blog.kakaocdn.net/dn/GrD0d/btq150FAcvx/9g1XjkDWs1PK3gtckZrN40/img.jpg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매뉴얼 www[31.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미성년자 구별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 조건의 4개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 조건은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소득, 재산 조사를 기피하거나 조건을 불이행하고 자격이 박탈될 경우의 일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X부양 의무자 기준 X소득, 재산 조사 거부, 기피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 조건, 자격 박탈과 관련하고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몰래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인데, 기초 수급자의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관련하여, 이하처럼 3부분으로 나누어 집약적으로 봅시다.기초 생활 수급자가 일하면 자격이 박탈되는가.기초 생활 수급자가 일하면 기초 생활 수급비가 얼마나 줄것인가.기초 생활 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기초수급자 일을 하면 안되나요?기초수급자 일을 하면 안되나요?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추가공제)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위 표와 같이 등록장애인, 24세 이하,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75세 이상 노인 등은 실제 소득에서 2회 공제를 해줍니다.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계산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계산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의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소득조사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소득조사부정 수급-급여 중지, 보장 비용 징수, 형사 처벌 기초 생활 수급자는 기만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즉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누락, 지연 신고하고 부당하게 수급을 받았을 경우를 부정 수급으로 하나 이처럼 급여를 부정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 관계자(허위로 고용 임금 확인서를 발행한 고용주 등)도 부정 수급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결정되면 중점 관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관리되고 보상 비용이 징수되는 일이 있습니다(기초 생활 보장 법 제46조). 또 부정 수급에 결정되고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선정 기준을 넘었을 경우, 부정 수급에 결정된 월 급여가 전액 중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 수급자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처벌 규정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기초 생활 보장 법 제49조).부정수급 – 급여중지, 보장비용징수, 형사처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만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즉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 누락, 지연신고하여 부당하게 수급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하며, 이렇게 급여를 부정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관계자(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한 고용주 등)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보장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또한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가 전액 중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규정으로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 관련 참고 자료-소득에 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한 분만 보세요!자활 근로 소득==>>자활 근로하는 일과 월급 계산 2022(생계 급여 제외?)기초 생활 수급자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이란 예금 주식 등의 이자 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에 조회된다 이자 소득(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 소득 계좌를 제외)에서 24만원(이자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이전 소득에는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 소득, 국외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 이전 소득과 부양 의무자, 후원자 등으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용돈, 후원금 등의 금품을 말하고, 이하의 2개로 구분하고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정기 지원 사전 이전 소득(1년 6회 이상)월별 지원 금액 합계가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5%초과하는 금액(1년 6회 미만)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50%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사용 대차 사적 이전 소득 사용 대차 사적 이전 소득은 부양 의무자, 남의 집에 임대료 없이 사용 대차에서 거주하고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고 부과되는 소득 주거 급여 수급자만 사용 대차 사적 이전 소득이 부과된다.사적이전소득계산사례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 계산 사적 이전 소득은 연간 지원 금액의 종합이 아니라 월별 지원 금액의 종합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 15%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두가구의 수급자가 부양 의무자 A에서 1~2월에 총 60만원, 친척 B에서 3월에 20만원, 후원자 C에서 4~6월에 총 150만원의 지원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연간 총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것이 중위 소득 15%기준이 적용됩니다. 두가구 기준의 중위 소득 15%는 489,013원입니다. 월별 지원 금액을 계산하면 1~2월 사이에 받은 지원 금액은 총 60만원이지만 월별 지원 금액은 30만원입니다. 3월의 월별 지원 금액은 20만원, 4~6월은 월별 50만원입니다. 1~2월의 월별 지원 금액은 30만원이라 기준 중위 소득 1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3월의 지원 금액도 중위 소득 15%를 초과하지 않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4~6월의 월별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라 기준 중위 소득 15%를 초과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10,987원(=50만원 – 489,013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별 초과 금액이므로 4~6월 즉 3개월 초과할 총액은 32,961원(=10,987원 X3개월)입니다. 그런데 32,961원은 초과할 총액이므로 이를 월 소득 개념으로 환산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2,746원=32,961원 X1/12공적 이전 소득은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합니다.공적이전소득의 종류1공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을 말하는 정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독립 유공자로 지급된 생활 조정 수당 등은 공적 이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애 수당, 장애 연금, 아동 양육비 등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 특성 지출 공제가 인정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연금, 생계 급여 수급자 등이 받는 기초 연금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계산그런데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만 지출 비용으로 공제되면 증가하는 소득이 없을 텐데 생계 급여 수급자 등이 기초 연금을 수령하면 기초 연금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 특성 지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 급여 수급자 등이 기초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많아지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인정 받기 어렵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기초 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다만, 주거 급여의 경우 특별한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 반영으로 주거 급여 자격이 중단될 경우 2년 자격이 연장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국민 연금, 생계 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퇴직 연금 사학 퇴직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 연금 급여를 받게 되면 공적 이전 소득에 반영됩니다. 먼저 본 기초 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 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 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 연금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 특성 지출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 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높아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민 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실업 급여, 산재 보험 실업 급여, 산재 보험 급부는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즉, 실업 급여, 산재 보험은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 급여 및 산재 보험도 기초 연금, 국민 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 급여 수급자 등이 실업 급여 및 산재 보험을 수령하면 실제 소득에 포함된 지출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되거나 탈락하게 됩니다.공적이전소득의 종류 2대학생 수업료 지출은 가구 특성 지출 공제를 인정 받아 구직 촉진 수당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 특성 지출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재산==>>기초 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 2022(+금융 재산, 부채)Categories복지 Tags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분양 전환 가격, 절차(+5년 10년 공공 임대)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 방법 2022자격 조회(+인터넷 신청, 증명서 pdf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