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이 있는 곳 등으로 취업이 제한되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공기관 외에 사설학원이나 문화센터 등도 예외가 없는데요. 심지어 PC방 아르바이트 지원 시 제출해야 합니다.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교사는 매 학기 사인하고 있는 해당 동의서가 현재까지 100장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이 많이 중단된 현재에도 일만 할 수 있다면 동의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으며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누군가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이 과정을 생략하기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실재 존재할 위험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에서 걸러지게 되는 성범죄자 사례는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올해 초 전국 학교와 학원, 그리고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성범죄 관련 경력자가 108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취업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력 조회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남성이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동을 상습적인 성학대를 하는 사건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작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에도 종종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 범죄 중 하나이며,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도 높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단순히 처벌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취업 제한까지 부여됩니다. 내가 만약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학원에 취업하고자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 성범죄 전과 기록이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죠.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학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주로 미성년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성범죄자는 취업 제한을 받는 곳이었습니다.A씨는 강사가 필요해 구인공고를 냈고, 이후 K씨가 A씨 학원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A씨는 이후 B씨를 직접 만나 면접을 진행하고 강사로 채용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또한, B씨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 확인을 한 결과 다른 성범죄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A씨는 B씨를 믿게 되어 강사로 채용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데 B씨는 당시 성희롱 혐의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 이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제출했고, A씨는 이를 속여 강사로 부정 입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약 A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채용했다면 해당 학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B씨가 성범죄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황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A씨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구인공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 재판을 진행 중이던 B씨를 채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확인했음에도 해당 직원이 재판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제대로 서류에 나타나지 않아 부정 입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만약 내가 직원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했다면 해당 학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반대로 A씨처럼 기만당하고 부정 입사가 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A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앞서 언급했듯이 한 번 성범죄 전과를 갖게 되면 범죄행위에 따른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후 취업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더욱이 위 사례처럼 고용주 입장에서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요.만약 비슷한 사정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단순히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범죄자 딱지가 붙어 오는 문제인 만큼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연락을 취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만약 비슷한 사정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단순히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범죄자 딱지가 붙어 오는 문제인 만큼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연락을 취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법무법인 지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