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산특별위원회가 첫 총회를 시작으로 출범했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정식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이낙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최수진 의원 한지아 박준태 의원과 정부 측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부회장으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돈만 주면 아이 낳는다’ 같은 단순한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과 사회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신뢰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출산율’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부부가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내집 마련을 꿈으로 만드는 살인적인 집값, 터무니없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등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 ‘. 주택구입, 사교육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하는 부부는 직장에서 자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부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총괄·통제할 수 있는 저출산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 2005년 저출산 및 고령화 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다. 지금까지 수백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세계.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반성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가칭)입니다. 출산대응기획과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이것이 시작이다.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다. 국민의힘 저출산특별위원회는 향후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법률 제·개정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