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2023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고도계획도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칭 “제1신도시특별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령계획도시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 개요(설명문 포함)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차 신도시개발 민관합동TF 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택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토지를 특별정비계획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재건축 규제를 용이하게 … Read more